전세보증금2 최우선변제권 함정 (근저당 설정일, 보증금 증액, 다가구) 지난해 가을, 제 대학 선배가 울면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5,500만 원까지는 무조건 보호된다며? 왜 3,700만 원밖에 못 받는 거야?" 선배는 서울 원룸에 5천만 원 보증금을 걸고 들어갔는데, 집주인 부도로 경매가 진행되면서 1,300만 원을 날렸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분명 최우선변제권으로 전액 보호된다고 했는데, 실제 배당표에는 냉정한 숫자만 찍혀 있었죠.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최우선변제권은 무적의 방패가 아니라, 조건부 보험이라는 사실을요.근저당 설정일이 결정하는 변제 금액의 진실최우선변제권은 소액임차인이 경매 시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일정 금액을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여기서 소액임차인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지역별 보증금 한도 이하로 계약한 세입자를 의미하죠. 20.. 2026. 3. 23. 전세보증금 반환 (민사소송, 형사고소, 특별법) 대학생 때 처음 자취를 시작하면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보증금 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당시 제게는 정말 큰돈이었거든요. 집주인이 "걱정하지 마세요, 계약 끝나면 바로 돌려드릴게요"라고 했던 말을 그대로 믿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보증금을 못 받는 상황이 남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실제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생하는 사례들을 접하면서, 이 문제가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전세 사기 피해가 연일 뉴스에 나오는 걸 보면서 저 역시 언제든 당사자가 될 수 있겠다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승소해도 돈을 못 받는 민사소송의 현실민사소송을 통한 보증금 반환 청구는 법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 2026. 3.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