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0 신뢰보호원칙 (선행조치, 보호가치, 이익형량) 행정법의 기본원칙 중 하나인 신뢰보호원칙은 국민이 행정청의 행위를 믿고 형성한 정당한 기대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과거 절대군주 시대와 달리 현대 민주사회에서는 행정청이 국민에게 한 약속과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이는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핵심 원칙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본 글에서는 신뢰보호원칙의 성립요건과 적용범위, 그리고 실무적 판단기준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살펴봅니다.선행조치와 후행조치의 충돌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행정청의 선행조치가 존재해야 합니다. 선행조치란 행정청이 국민에게 일정한 행위를 약속하거나 보장하는 모든 형태의 언동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행정청이 관내 소아과 의사에게 아동전문병원 설립을 제안하며 100% 허가를 약속한 경우, 이는 명확한 선행조치에.. 2026. 2. 18.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 (개념과 차이, 사법심사 방식, 구별기준과 사례) 행정법을 공부하다 보면 재량행위와 기속행위라는 개념을 빠짐없이 만나게 됩니다. 행정청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자율성을 가지는지, 아니면 법에 정해진 대로만 해야 하느냐의 문제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법심사의 방식과 국민의 권리구제에 직결되는 중요한 분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개념부터 구별의 실익, 그리고 판례를 통한 구체적 사례까지 체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개념과 본질적 차이기속행위란 행정의 근거 법규가 요건에 따른 행위 효과를 일의적이고 확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에서 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반드시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행정청에게 재량이나 자율성이 없고, 법에 따라 반드시 해야 하거나 반드시 하지 말아야 .. 2026. 2. 15. 하자의 승계 (무효와 취소, 동일성 판단, 수인한도) 행정법 영역에서 하자의 승계는 수험생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개념 중 하나입니다. 선행처분에 문제가 있을 때 후행처분 단계에서 다시 다툴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이 제도는 단순한 암기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국민의 권리구제와 법적 안정성이라는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판례는 어떤 기준으로 승계 여부를 결정하는지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하자의 승계 개념을 무효와 취소의 차이, 동일성 판단 기준, 그리고 예외적 승계 인정 사례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무효와 취소 사유에 따른 하자 승계의 차이하자의 승계 문제를 이해하려면 먼저 선행행위의 하자가 무효 사유인지 취소 사유인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무효인 행정행위는 애초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무효인.. 2026. 2. 15.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요건, 과징금, 명단공표) 행정청으로부터 업무정지, 과징금, 자격취소 등의 처분을 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자동으로 처분 효력이 멈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은 집행부정지 원칙을 채택하고 있어,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처분은 그대로 집행됩니다. 이 글에서는 행정처분에 대응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집행정지 제도의 핵심 내용과 실무적 활용법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집행정지 신청요건과 집행부정지 원칙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은 "행정심판의 제기 또는 취소소송의 제기는 그 처분의 집행 절차에 속해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행부정지 원칙입니다. 따라서 행정청으로부터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심판을 제기했더라도 바로 다음날부터 1개월 또는 3개월간 업.. 2026. 2. 15. 행정처분 절차의 핵심 (사전통지, 의견제출, 재량권) 행정처분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행정작용입니다. 하지만 실무 현장에서는 절차적 요건을 간과하여 위법한 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 부여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담보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 글에서는 행정처분의 절차적 요건과 재량권 행사의 한계, 그리고 실무상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행정처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의 필수성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바로 처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 부여입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 미리 처분의 내용과 이유를 통지하고, 당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 2026. 2. 14. 행정심판 제도 완전 정복 (청구 사례, 절차 흐름, 실효성 분석)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소송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이라는 더 효율적인 구제수단이 존재합니다. 1988년부터 시행된 행정심판 제도는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학교폭력 처분, 운전면허 취소, 영업정지, 비자 문제 등 다양한 행정처분에 대해 비용과 시간 부담을 줄이면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글에서는 행정심판의 실제 청구 사례부터 절차, 그리고 제도의 실효성과 한계까지 균형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심판 청구 가능한 대표적 사례들행정심판은 생각보다 우리 일상생활 곳곳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국가유공자 관련 사안이 있습니다. 등록 신청을 했는데 요건 비해당 결정이 나오거나, 요건은 해당되었지만 신체검사 결과 등급 미달로 등.. 2026. 2. 14.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