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50 행정법 일반원칙 (부당결부금지, 자기구속원칙, 재량통제) 행정법은 국가와 국민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 영역으로, 행정청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통제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기능을 합니다. 행정법의 법원 중 불문법에 해당하는 일반원칙은 행정작용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부당결부금지의 원칙과 자기구속의 원칙은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고 평등하고 예측 가능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장치입니다. 이 글에서는 두 원칙의 의의와 적용 요건, 주요 판례를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현대 법치행정에서 이들 원칙이 지니는 실질적 의미를 분석합니다.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실질적 관련성의 판단 기준부당결부금지 원칙은 행정청이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 이행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 2026. 2. 20. 행정법 비례의 원칙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 행정법의 일반원칙 중 하나인 비례의 원칙은 행정 목적과 행정 수단 사이의 합리적인 비례 관계를 요구하는 헌법적 원리입니다. 과잉금지의 원칙이라고도 불리는 이 원칙은 행정기관이 정당한 목적을 추구하더라도 과도한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의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으며, 2011년 행정기본법 제10조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었습니다. 본문에서는 비례의 원칙의 3단계 심사 구조와 실제 판례를 통해 이 원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비례의 원칙의 적합성 심사 단계비례의 원칙의 첫 번째 단계는 적합성의 원칙입니다. 적합성의 원칙은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수단이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6. 2. 19. 신뢰보호원칙 (선행조치, 보호가치, 이익형량) 행정법의 기본원칙 중 하나인 신뢰보호원칙은 국민이 행정청의 행위를 믿고 형성한 정당한 기대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과거 절대군주 시대와 달리 현대 민주사회에서는 행정청이 국민에게 한 약속과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이는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핵심 원칙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본 글에서는 신뢰보호원칙의 성립요건과 적용범위, 그리고 실무적 판단기준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살펴봅니다.선행조치와 후행조치의 충돌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행정청의 선행조치가 존재해야 합니다. 선행조치란 행정청이 국민에게 일정한 행위를 약속하거나 보장하는 모든 형태의 언동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행정청이 관내 소아과 의사에게 아동전문병원 설립을 제안하며 100% 허가를 약속한 경우, 이는 명확한 선행조치에.. 2026. 2. 18.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 (개념과 차이, 사법심사 방식, 구별기준과 사례) 행정법을 공부하다 보면 재량행위와 기속행위라는 개념을 빠짐없이 만나게 됩니다. 행정청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자율성을 가지는지, 아니면 법에 정해진 대로만 해야 하느냐의 문제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법심사의 방식과 국민의 권리구제에 직결되는 중요한 분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개념부터 구별의 실익, 그리고 판례를 통한 구체적 사례까지 체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개념과 본질적 차이기속행위란 행정의 근거 법규가 요건에 따른 행위 효과를 일의적이고 확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에서 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반드시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행정청에게 재량이나 자율성이 없고, 법에 따라 반드시 해야 하거나 반드시 하지 말아야 .. 2026. 2. 15. 하자의 승계 (무효와 취소, 동일성 판단, 수인한도) 행정법 영역에서 하자의 승계는 수험생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개념 중 하나입니다. 선행처분에 문제가 있을 때 후행처분 단계에서 다시 다툴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이 제도는 단순한 암기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국민의 권리구제와 법적 안정성이라는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판례는 어떤 기준으로 승계 여부를 결정하는지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하자의 승계 개념을 무효와 취소의 차이, 동일성 판단 기준, 그리고 예외적 승계 인정 사례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무효와 취소 사유에 따른 하자 승계의 차이하자의 승계 문제를 이해하려면 먼저 선행행위의 하자가 무효 사유인지 취소 사유인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무효인 행정행위는 애초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무효인.. 2026. 2. 15.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요건, 과징금, 명단공표) 행정청으로부터 업무정지, 과징금, 자격취소 등의 처분을 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자동으로 처분 효력이 멈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은 집행부정지 원칙을 채택하고 있어,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처분은 그대로 집행됩니다. 이 글에서는 행정처분에 대응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집행정지 제도의 핵심 내용과 실무적 활용법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집행정지 신청요건과 집행부정지 원칙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은 "행정심판의 제기 또는 취소소송의 제기는 그 처분의 집행 절차에 속해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행부정지 원칙입니다. 따라서 행정청으로부터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심판을 제기했더라도 바로 다음날부터 1개월 또는 3개월간 업.. 2026. 2. 15. 이전 1 ··· 3 4 5 6 7 8 9 다음